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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접촉과 강제추행죄, 형사처벌 판단은 왜 구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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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하거나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평가와 강제추행죄 성립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소개한 두 사례를 통해 구분점을 살펴봅니다.
부적절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진 신체 접촉이라고 해서 모두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소개된 두 사건에서 강조한 점은, 민사상 불법행위나 조직 내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과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여부를 가릴 때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 행동이 적절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부적절성만으로 형사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두 사례가 보여 주는 구분
- 사례를 비교할 때 볼 점
- 불쾌한 접촉이면 모두 강제추행죄가 되나요?
- 짧게 닿은 접촉은 언제나 처벌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