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살펴보는 안내와 자료.

민사조정은 피신청인과 분쟁이 연결된 여러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서면·구술 접수 방식과 신청 수수료도 함께 확인해요.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곳만이 아니라 분쟁과…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이행명령 신청만으로 미지급 양육비가 회수되는 것은 아니에요.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서류와 지급기일, 상대방의 급여·재산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협의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국민연금 분할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당사자가 임의로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 공동 거주지에 관한 기준, 잘못 접수했을 때의 이송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마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흐름이에요. 원문은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제시해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단계로 이어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와 사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

상속·유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이 달라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 이전등기는 특례에서 제외돼요.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는 부동…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인정하거나 갚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별도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성립과 효력 범위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

손해배상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주문상 인정된 배상액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정만으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소의 뜻과 기본 요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