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은 받아들이면서 판결 이유만 문제 삼을 때 상소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주문상 인정된 배상액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정만으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소의 뜻과 기본 요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고 판결 이유에 적힌 자신의 잘못만 문제라면, 그 불만만으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소는 확정되지 않은 재판을 상급법원에서 유리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이므로,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과 실제 재판 결과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한 사람이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받아들이면서, 판결 이유에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적힌 점만 불만스러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상소로 문제 삼으려는 것은 판결의 주문이 아니라 그 이유에 담긴 판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유에 대한 불만과 판결 결과의 차이
• 상소 여부를 볼 때 확인할 요건
• 판결 이유에 잘못이 적혀 있으면 그 부분만 다툴 수 있나요?
• 상소의 이익 외에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손해배상액은 받아들이면서 판결 이유만 문제 삼을 때 상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