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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성 동행, 부정행위 판단에서 무엇을 살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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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과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부정행위의 범위와 서로 다른 정황을 다룬 판례를 살펴봐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정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지만, 동행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필 것은 ‘동행 여부’보다 행위의 내용이에요
- 두 판례에서 판단이 갈린 까닭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기차를 타면 부정행위인가요?
- 간통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