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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원 절차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혼할지 여부에 부부가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부적절한 접촉과 강제추행죄, 형사처벌 판단은 왜 구별될까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평가와 강제추행죄 성립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소개한 두 사례를 통해 구분점을 살펴봅니다. 부적절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진 신체 접촉이라고 해…
배우자의 이성 동행, 부정행위 판단에서 무엇을 살펴볼까
다른 이성과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부정행위의 범위와 서로 다른 정황을 다룬 판례를 살펴봐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이동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