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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중·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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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며, 변호인 참여는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사 중에는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을 구분합니다
-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조사 중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 신문이 끝나면 변호인의 의견 진술도 끝나나요?